독도와 친일의 역사

최근 일어난 독도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사회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친일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독도 문제가 일본의 끈질기 억지 주장에만 근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암묵적으로 방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박정희 이후 군사정권은 친일 정권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독도나 영유권 문제에 침묵하였다. 한일협정에서 독도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폭파해버리자는 막말도 했으며 이후에도 일본의 주장에 내내 침묵하였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는 노래도 금지시켰다. 또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만들어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켜 사실 영유권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하였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한일어협에서도 독도를 공동관리 구역에 포함시켜 여러가지 논란을 남겼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독도에 관해 일본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정치권력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친일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사관학교 출신 군인들과 그 세력들이 정치권력화되면서도 여전히 일본과의 끈을 놓지 않고 물밑으로 협조를 구했다.

전두환은 쿠데타 음모 이전에 일본대사에게 이 사실을 미리알렸고 역대 군사정권은 국정 전반에 관해 박정희의 한 스승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정권이 국민의 손에 나온 것이 아니라 떳떳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세대 교체를 통한 친일세력의 퇴조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서 찾을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동안의 친일청산에 대한 반발움직을 충분히 차단할 만큼 컸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들어서면 친일청산법을 통과시킬수 있는 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친일 세력들이 사회 전면에서 반발하시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된 야당의 헛발질속에 친일 세력들의 커밍아웃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으면서 지도층인양 행사해온 이들의 커밍아웃은 그들의 자멸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승조, 지만원 같이 보수를 자처해온 사람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였으며 같은 보수층에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친일청산 주장이 있을 때 마다 이를 친북활동을 몰아부치고 빨갛게 덧칠하며 자신들의 본질을 숨겨온 이들 친일 세력들의 퇴조를 보면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이 사회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